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내용 확인

2024년 11월 20일, 조국혁신당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이 초안은 총 15개의 탄핵 사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주요 내용

1. 공익 실현 의무 위배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관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
   •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예산 사용의 부적절함이 지적됨.

1.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 법률안 재의요구권 남용: 대통령이 24번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주장.
   • 해병대원 사망 사건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해병대원 채수근 사망 사건에서 외압으로 인해 사건이 축소되었다는 의혹.
2.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배
   •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과 공천 과정에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주장.
   • 명태균 국정 농단 게이트: 여론 조작, 공천 간섭 등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지적.
3. 언론의 자유 침해
   • 언론 장악 시도: MBC 등 독립 언론사에 대한 압박과 통제 시도.
   •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통제: 방송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로 평가됨.
4.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배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았다는 주장.
   • 이태원 참사: 참사 발생 후 부실한 대처로 비판받음

조국혁신당 향후 전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가결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조국혁신당은 12석을 확보하고 있어서  다른 야당과의 협력과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는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전개 상황은 국민의 목소리와 정치권의 협력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