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렸죠? 스승의날 김영란법 기준과 금액 최신버전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5월이 행사가 많아서 선물 준비하기 참 바빠요 그쵸? 스승의날에는 김영란법 때문에 어린이집 스승의날 선물을 챙겨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참 헷갈려요. 매번 스승의날에 김영란법 기준과 금액이 헷갈리신 분들을 위해 최신 버전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규로 추가 조건이 달린 게 있어서 꼭 최신 업데이트 반영된 김영란법으로 봐주세요!

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이름처럼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는 취지로 시작되어 입법 과정에서 대상자가 언론인과 사립학교까지 포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도 불리지만 국민들에게는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 법으로 친숙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김영란법 대상 여부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해당됩니다. 김영란 법 대상 중 임직원 관련해서는 제2조 1호 라목에 있으며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은 김영란법 제 11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어린이집 원장은 대상에 해당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선생님들에게는 선물 품목에 맞는 금액 기준으로 선물이 가능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김영란법 선물 종류에 따른 금액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제 17조에 보면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의 가액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금액 안에서 가능합니다. 2022년에 신설된 항목은 농수산물 조건입니다. 본래 10만원 선이었지만 원재료 50%이상인 가공식품에 한하여 설날, 추석 전 24일 ~ 명절 후 5일까지 가액 범위가 2배로 적용되어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보기 쉽게 이미지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해당 법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스승의날에 헷갈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금액 범위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많은 내용 궁금하시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시면 국가범령정보센터에서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