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공약 김문수 공약 비교 (출산 육아)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유권자들의 관심은 각 후보의 정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 저하, 청년층의 삶의 질 하락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김문수 후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청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후보의 출산·육아·보육 정책과 청년 지원 정책을 핵심만 콕 집어 비교해보며, 각 공약의 방향성과 실현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 출산·육아·보육 정책 비교

1) 아동수당 및 출산 장려금

• 이재명 후보는 아동수당을 현재 만 8세에서 만 18세까지 단계적 확대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청소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 김문수 후보는 첫째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이상 2,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현금 지급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내세워, 즉각적인 출산 동기 유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육아휴직 및 돌봄 정책

• 이재명 후보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취업자에게 육아휴직 보장을 확대하고,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 등을 강화해 사회가 함께 육아를 책임지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 김문수 후보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 프리랜서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며, 24시간 돌봄 및 1:1 보육 서비스 확대를 통해 안심 육아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둡니다.

3) 보육과 교육의 통합

• 이재명 후보는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추진하며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 김문수 후보는 민간 중심의 돌봄 선택권 강화에 무게를 두며, 바우처 지원 방식으로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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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지원 정책 비교

1) 주거 지원 정책

• 이재명 후보는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확대, 월세 지원 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 강화 등을 통해 청년 주거 안정성 강화에 집중합니다.
• 김문수 후보는 **3·3·3 청년주택 공급(결혼·출산 연계형)**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임대 바우처, 반값 셰어하우스 조성 등을 통해 청년층의 실질적 거주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둡니다.

2) 금융 및 경제적 자립 지원

• 이재명 후보는 청년미래적금과 무료 재무 상담 서비스를 통해 청년의 재정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을 내세웁니다.
• 김문수 후보는 청년 맞춤형 장학금 확대, 군 경력 인정,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의 사회 진입과 일자리 연계 강화에 힘을 씁니다.

3) 군 복무 혜택

• 이재명 후보는 군 장병 통신비 할인 및 훈련 보상비 현실화 등 복무 여건 개선을 강조합니다.
• 김문수 후보는 군 가산점제 도입, 군 경력 인정 제도 등을 통해 군 복무의 사회적 인정과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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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두 후보의 출산 및 청년 공약은 큰 방향에서'공공 중심의 사회적 책임 확대와현금 지원 및 자율성 강화로 나뉘어집니다.
이재명 후보는 보편적 복지와 국가 책임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김문수 후보는 현금 중심의 인센티브 정책과 민간의 역할 확대를 통해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유권자는 자신의 삶의 환경과 가치관에 따라 어떤 방향이 더 적합한지를 고려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책은 말뿐이 아닌, 실행 가능한 로드맵과 재원 확보 계획이 동반되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약집 발표와 토론을 지켜보며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시선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